법령 행정절차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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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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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원 1 지평 1 지금 1 삼한 1 청률 1 삼우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식 1 김지형 1 박익수 1 김진환 1 김주식 1 강용섭 1 김종운 1 유근완 1 이유정 1 유제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2023. 4.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309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0912, 2022. 4. 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19년

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공2019하,131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9, 2017. 10. 26., 합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28, 2017. 6. 23., 인용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화장품전품목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화장품법시행령

2016년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391
  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무효등확인청구의 소
   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무효등확인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10.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158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5하,89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3. 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665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15. 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458, 2013. 10.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7.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2, 2013. 10. 11., 인용
  불법장사시설물 이전명령 취소청구
   불법장사시설물이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44, 2013. 8. 27., 기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31, 2013. 8. 6., 인용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44, 2013. 5. 14., 인용
  압류처분 취소청구
   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2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55, 2010. 7. 12., 인용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절차법

2008년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12, 2008. 7. 21., 인용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04년

24.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1.10.(17),177]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2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16, 2002. 3. 25., 인용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0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3, 2000. 10.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3, 2000. 5. 22., 인용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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